[하반기 성장전략]SMR도 국가전략기술로…稅혜택 늘려 R&D·투자 여력 확충 지원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공공주도 대규모 태양광 입지 발굴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5대 탄소 다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로드맵 마련

정부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를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기술 개발과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대규모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5대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탈탄소 전환로드맵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산과 탈탄소 에너지자립기반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14일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R&D·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등 탈탄소 에너지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등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올해 3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MR, 국가전략기술 포함시 R&D 30%·시설투자 15% 세액공제= 핵심은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SMR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른 대기업의 R&D 공제율은 20%,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은 3%다. SMR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각각 30%, 15%로 높아진다. 기업 입장에선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R&D·시설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할 구체적인 기술과 시설을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i(혁신형)-SMR(경수형) 상용화 기술과 차세대 SMR(비경수형)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심기술 개발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도 담겼다. 태양광의 경우 시화·화옹 등 간척지와 평택항·평택호, 접경지, 석탄발전 폐부지 등 공공주도의 대규모 입지를 발굴하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와 이격거리 합리화 등으로 2025년 30.8GW 수준인 보급률을 2030년 87GW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풍력은 육·해풍 인허가 밀착 지원과 해상풍력발전 전용선박 확보, 정책펀드 투입 등으로 2030년까지 9GW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서해안 해저 송전망(고압직류송전망HVDC 기반)을 2030년대까지 구축하고, 특히 반도체 산단 등 대규모 투자지역에 차질 없는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 대전환도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다배출 업종에 대한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술개발과 설비교체, 시장창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목표는 저탄소 공정 도입 등을 통해 2035년까지 산업부문 탄소를 24%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녹색투자와 기후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기후분야에 녹색정책금융 79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을 중점 배분하기로 했다. 기후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해선 무탄소 에너지 공급 역량 강화와 기후예측 고도화,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담은 제2차(2027~2031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올해 9월 마련하는 등 민간수요·인공지능(AI) 기반 기후기술 첨단화를 가속할 방침이다.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추진= 정부는 중동전쟁 종료 후 중동 재건사업 등 관련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병희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중동의 신용 양호국의 주요 발주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의 수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총 60억달러의 선금융을 제공하고, 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내에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를 신설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관세 종료 후에 한국에 대한 관세복원 수준이 기존의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미 투자 프로세스를 개시하고 아울러 올해 3분기에 미국 내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총 60억달러의 선금융 등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KIND 내) 신설 등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해외건설협회·한국플랜트산업협회·수은·무보 등이 중동 주요 발주처 대상 면담 시에 한국 건설·운영사와 함께 참여하는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관세(10%) 종료 후 한국에 대한 관세복원 수준이 기존 대미 관세합의(15%)에 따른 이익균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한미전략투자공사·특별기금 신설(6월18일) 후 투자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3분기 미국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는 협력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동향 등과 함께 양국 기업 간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면서 미국 조선소 생산성 개선과 인력양성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대(對)중 서비스 수출 확대 기반 마련과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지속한다. 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고,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출범(올해 12월), 재무장관회의 재개 등 경제·산업 분야 소통 채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선 거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