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 참석… 대통령에 '부동산 메시지' 전달

5선 서울시장 당선 후 첫 참석
규제완화·공급확대 등 건의 예정
'배석자' 신분으로 발언권 얻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당선 이후 처음이자 약 1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을 시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40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7.1 강진형 기자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배석할 수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오 시장은 청와대로부터 국무회의 배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여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에는 지난해 6월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8월에도 을지훈련 참석차 자리했다.

오 시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오 시장이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고 공언한 '서울시민 5대 명령(3부2민)'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의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이 담겨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중위가격 이하 1주택의 세 부담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재산세는 현재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모두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오 시장은 배석자 신분으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어조가 아닌 국무회의 분위기에 맞춰 차분하게 서울의 주택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