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재정' 독일, 담뱃세 대폭 인상…2030년 한갑 2만원

적자 재정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독일 정부가 담뱃세를 대폭 인상해 재정 공백을 메우기로 결정했다.

금연 표지판

현지 언론 RND는 연방 재무부가 현재 한 갑당 4유로(약 6828원) 수준인 담뱃세를 오는 2030년까지 6.19유로(약 1만568원)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당초 독일 정부가 설정했던 인상안보다 40%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담배 한 갑의 평균 소매 가격은 내년 9.10유로(약 1만5535원)를 거쳐 2028년 9.91유로(약 1만6918원), 2030년에는 11.78유로(약 2만111원) 선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RND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보건의료 개혁 과정에서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조금 삭감 규모가 예상보다 축소되자 담뱃세를 통해 세수를 보충하기로 선회했다. 담뱃세 인상이 단행되면 매년 약 8억유로(약 1조37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며, 2030년에는 현재보다 45억유로(약 7조6800억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맥주와 와인을 뺀 증류주에 매기는 주류세도 20% 인상해 연간 4억5000만유로(약 77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연방 재무부가 이달 초 확정지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총지출은 올해 대비 309억유로(5.9%) 늘어난 5554억 유로(약 948조1300억원) 규모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책정했던 특별기금과 별개인 정규 국방 예산이 1097억유로(약 187조2700억원)로 편성돼 올해보다 32.6% 급증했다.

본예산 외에 별도로 운용되는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과 인프라·기후 보호 특별기금 등을 합산하면 내년 독일의 신규 채무는 2036억유로(약 347조5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담뱃세 인상 조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보건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EU) 통계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3년 조사 기준 독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8%로 EU 27개국 평균치와 같았다. 성인 여성 흡연율은 20%를 기록해 EU 평균보다 1%포인트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