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점주들, 정부 대출도 '그림의 떡'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 50%
직접대출 전환에도 심사 문턱 여전
홈플러스 파산 수순에 점주 피해 확산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면서 입점 점주들 상당수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된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지원책마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대출을 이미 이용한 점주들이 적지 않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집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플러스 입점점주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 규모는 총 53억5000만원으로, 집행률은 5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건수는 305건에 달했으나, 심사를 통해 실제 집행된 건수는 153건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홈플러스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입점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당초 은행 심사를 거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피해가 확산하자 지난 3월부터는 소진공이 직접 심사해 대출을 실행하는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은행 심사와 보증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변경에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홈플러스 사태 장기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상당수 점주가 이미 정책자금과 일반 은행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 상황이라 추가 대출 여력이 부족한 데다, 연체·체납 이력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자금 지원의 전제가 되는 신용 상태와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금이 절실한 점주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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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여성복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임대료를 내기도 빠듯해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쓰며 버티고 있어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다"며 "정부가 홈플러스 점주를 위한 특별 지원을 한다고 해서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금리가 조금 낮은 대출일 뿐 기존 대출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 장기화로 입점 점주들의 피해는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76.7%는 '대금 정산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의 평균 미정산 대금은 7억7400만원에 달했다. 피해 업체들은 가장 시급한 정부 대책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을 담보로 한 대주단의 자금 지원과 납품대금 우선 정산'(95.3%)을 꼽았고, 다음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저금리 특례대출 확대'(44.0%)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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