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교부금 축소 없다"해명 불구…전남광주 '불안' 여전
"축소 無" 진화에도…'셈법 엇박자' 여전
4년 새 기금 85% 급감…'곳간 넘친다' 옛말
통합 비용까지 떠안나…전남 농어촌 학교 '벼랑 끝'
교육부가 언론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축소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정부 부처 간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예산 삭감이 없다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지만, 재정당국과의 셈법 차이가 여전하고 지역 사회의 우려가 지속되면서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본지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교부금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는 진행 중이나, 교부금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거듭된 해명과 굳건한 방어선 구축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위기감은 여전하다.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비중 변화와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 산정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부처 간 엇박자가 향후 개편 논의의 불씨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은 경제 논리가 아닌 헌법적 가치"라며 재정당국 주도의 개편 움직임을 강하게 규탄했다.
협의회는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적립기금이 최근 4년 만에 21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85.9%나 급감해 당장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위기라며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남 지역의 불안감은 더욱 깊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9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통합 실무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역 교육청이 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교부금 산정 방식마저 불리하게 개편될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 농어촌 학교들이 가장 먼저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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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교육부가 "축소 검토는 없다"며 진화에 앞장섰지만,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는 계속되고 있다. 부처 간 명확한 입장 조율과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담보되지 않는 한, 벼랑 끝에 선 지방 교육의 불안한 줄타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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