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아빠가 화가 많이 났다고?"…'참교육'서 보던 '교권보호단' 현실된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출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단'을 출범하고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취임 후 2호 정책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처리했다.

넷플릭스 '참교육' 주연 배우 김무열. 유튜브 '넷플릭스 코리아' 캡처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 기구다.

그간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관련 대응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된 탓에 피해 교사들이 직접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지원 체계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통해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1대 1로 맡아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권보호전담관 50명을 공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운영하며 향후 교육감 직속의 가칭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도 추진한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안 교육감 페이스북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전담관 공개 모집 "함께 선생님들 지켜 달라"

안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공개 모집 계획도 밝혔다. 안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변호사, 의사, 상담사, 경찰, 퇴직 교원 등 교권 보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한다"며 "교사 홀로 감당했던 교권 침해의 무게를 이제 교육청이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을 비롯한 교권보호전담관과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며 "선생님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함께 선생님들을 지켜달라"고 했다.

넷플릭스 '참교육' 이후 '교권 보호' 개선 논의 급물살

앞서 교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안 교육감은 "참교육 시리즈가 촉발한 교권보호국 이슈가 뜨겁게 타올랐고, 저는 이참에 무너진 교실을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교권보호국을 공론화해보자고 제안했다"며 "한때 뜨는 드라마라고 치부하고, 유행처럼 이슈가 지나가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권보호는 교사를 보호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이며,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는 과정"이라며 "외면하지 말고 지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제가 말한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권한 강화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드라마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의 교권보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안 교육감은 "드라마와 같은 폭력과 인권탄압을 용인할 교육자는 없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