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국제 경쟁력 떨어져…가정용 탄력요금제 확대 필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탄력요금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계적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산업용이 더 비싼 구조"라며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80원인 반면 중국은 120원대 수준"이라며 "가정용 전기요금은 150~160원으로 산업용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제 경쟁 산업이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산업용에는 이미 시간대별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며 가정용에도 탄력요금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정용 전기요금 탄력요금제는) 제주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 시간에는 비싸게 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용에 이어 가정용에도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전기 바우처 제도도 함께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연간 바우처 예산이 약 8000억원 규모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너무 적다"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는 히트펌프 보급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 지원 확대와 보급 속도 제고를 주문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