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반도체·AI로봇은 국가 생존 경쟁…재정·제도 총동원해야"

세종=강나훔 기자

입력 2026.07.13 17:07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메가프로젝트 지원방안 발표
반도체 소부장·차세대 칩, AI로봇 데이터팩토리 구축 제안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기업 원하는 규제특례 마련"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생산시설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와 차세대 기술, 초기 시장 창출까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AI로봇 분야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향을 발표하며 "예산과 정책,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초기 투자 위험이 너무 커 민간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경쟁국을 능가하는 속도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가동해 광주 군공항 부지 확장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부지·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는 한편, 소부장 국내 생산기반 구축과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한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도 차세대 기술 확보와 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에도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김 장관은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시장은 기술 성숙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약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해 온디바이스 AI칩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고,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국방반도체지원법에 맞춰 방위사업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국방반도체 전주기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152조원, 일본은 85조원, 미국은 80조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며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 규모는 전쟁터에 나선 기업들을 국가가 결코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라며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규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AI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이 시장 선점의 결정적 시기"라며 대폭적인 재정 투자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선전 한 도시에서만 휴머노이드에 9000억원을 투자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을 합쳐도 1000억원 수준"이라며 "중국의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은 86%인 반면 우리는 1%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로봇 학습용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국에 업종별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해 로봇 학습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액추에이터와 로봇용 센서 등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전용 R&D도 신설하고, 10대 업종별 특화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산업현장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구매도 확대한다. 김 장관은 "중국은 지난해 생산된 휴머노이드의 45%를 정부가 구매했지만 우리는 정부 구매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을 운영해 연구용 AI로봇 등을 적극 구매하고 실증·구매 보조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기반 생산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드리 건설을 추진하고 현대자동차 투자를 계기로 자동차 부품사의 후속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대경권에는 로봇 특화단지를 지정해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의 로봇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계와 협력해 위험공정용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휴머노이드 안전기준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