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참교육' 열풍은 공교육 붕괴 방증"…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감

교권 및 촉법소년 제도 개선 토론회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를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국회에서 교권 보호와 소년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라마 참교육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지능·흉포화되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에 대한 입법 대안을 모색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

이날 참석자들은 드라마가 보여준 '교육 붕괴'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과의 간극은 여전하다며 악성·무고성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 의무화,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면책,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규태 계명대 교수는 "드라마 '참교육'이 교권 보호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등 국가 책임형 교권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으며, 최근에는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국가나 교육청이 소송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전체 소년범죄의 질적 흉포화와 맞물려 만 10~13세 촉법소년의 범죄가 양적·질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검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현황'은 2019년 8615명에서 매년 늘어 2025년에는 2만1095명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성폭력 3411건 중 딥페이크 범죄가 1553건에 달하며, 이 중 10대 가해자 비율이 무려 61.8%를 차지해 신종 사이버 범죄의 흉포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검사는 "형사책임 연령을 재검토하고 중대한 범죄나 재범을 저지른 촉법소년을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드라마 '참교육' 열풍은 역설적으로 공교육과 우리 사회 붕괴의 뼈아픈 방증"이라며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완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