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중수청·공소청법 시행 1년 지연하는 방안 당론 채택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이를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키로 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시기도 내년 10월로 1년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6.29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이 전했다. 곽 위원장은 "형소법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곽 위원장은 아울러 당론 발의할 형소법 개정안엔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이 협의 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거부할 경우 징계를 실질화 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곽 위원장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불응하거나,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를 의결하는 한까지 못 박아 징계를 실효성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구체적 법안은 주중 발의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원구성 보이콧과 관련해선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잠정 일임키로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여당의 일방적인 태도 때문"이라면서 "전반적으로 (향후 진로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선 "워낙 여당이 일방적으로 질주하고 있어 국민의힘으로서도 쉽사리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성실하게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