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60일 전기 남아" 지적에…李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
"가정용 전기료 밤낮 똑같아…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정용은 (전기료가)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다. 고쳐야 한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으로부터 '전기가 남는 시간, 지역은 가격이 싸도록 탄력가격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 연합뉴스

이 소장이 "1년 중 한여름, 한겨울 빼고 360일은 전기가 남는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준 것 같다"며 "피크타임 외 나머지 시간은 전력이 남아돌고, 발전 통제하느라 재생에너지 공급도 안 받고 소위 풍력 발전기를 세워 놓는 경우가 많다"고 동의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료는 낮에 저렴하고, 저녁 시간에 비싸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에 수요를 늘리고,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에 수요를 억제하는 방침이다. 다만 가정용 전기료는 누진제가 적용될 뿐 시간대별 요금 차이가 없다.

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 당) 180원이고 중국은 120원대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150~160원대다"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히트펌프 도입을 위해서도 가정용 전기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히트펌프는 바깥의 열을 흡수해 열을 생성하는 장치로, 전기 에너지보다 3~4배 이상 효율적이다.

이 대통령은 "유럽은 히트펌프로 빨리, 많이 전환했는데 우리나라는 히트펌프를 쓰지 않는 듯하다"며 "(가정용 전기료를) 낮에 싸게 밤에 더 비싸게 해놔야 히트펌프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낮에 히트펌프를 가동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밤에 꺼내다 쓰면 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면서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전환해야 하므로 예산 부담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