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 폐기' 논의

인권위원 5명 공동발의…전원위 안건 상정
지난해 '尹 방어권' 권고 의결 1년5개월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추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안건은 지난해 2월 의결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을 폐기하고 당시 결정으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인권위 규정상 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한 안건은 전원위에 상정된다.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낼 당시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수사기관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전원위에선 안건의 폐기 여부와 대국민 사과 추진 필요성 등을 놓고 인권위원들 간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