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만난 韓 "보완수사, 권한아닌 의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보완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면서 "보완 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정상화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견제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와 면담한 후 취재진과 만나 "보수재건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데,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해 이런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6.5 강진형 기자

한 의원은 "범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이고 사회지만,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만드는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게 되는 세상에선 국가가 아닌 피해자가 싸워야 한다"면서 "이런 세상이 오면 안 된다"고 했다.

김씨도 이와 관련해 "범죄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되는 이런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며 "그동안 보완 수사권 등 검찰개혁 관련 기사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구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런 지점에서 피해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단 생각으로 면담을 하게 됐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면서 "보완수사권 자체가 폐지되면 당초 경찰이 했던 수사내용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기관 자체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관성이 작용하는 만큼, 검찰과 경찰 양쪽이 서로 견제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어 "검찰만 해도 기소하거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법원에서 견제받지만,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할 방식은 없다"면서 "이는 경찰이 무능하고 사악해서가 아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면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초반에 겪었던 일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보완 수사권 폐지는) 철저하게 서민과 약자를 고통 주는 체제로, 민주당이 늘 부르짖어 온 것과 반대 방향"이라면서 "자신들이 돈 받고 감옥 가는 상황에 감정을 이입해 모든 제도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