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압류로 2800만원 추심"…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3000억 돌파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상담·지원
법률지원·제재·선지급제 등 정책적 지원

#. A씨는 이혼 후 자녀 1명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둬 실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올해 2월 선지급 제도를 신청해 월 20만원씩 지급받았다. 지난 4월에는 채무자 예금 압류를 통해 약 2800만원의 미지급 양육비가 추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000억원을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원, 2024년 2200억원, 2026년 6월 말 기준 3002억원으로 집계됐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전문 법률지원 확대, 제재조치 강화 등의 정책 지원이 양육비 이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의 이행 지원과 선지급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7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지원과 선지급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을 지속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