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미래·청년·지방·교육 투자"

이재명 대통령,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청년에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지원 다짐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더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에 대해 "전 세계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 연합뉴스

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를 정하는 자리다.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 의무지출 관리,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후 첫 국내 일정이기도 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겠다"고 당부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