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전략]'초혁신경제펀드' 신설…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대출 조인다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부문 조성
무주택 청년 제외 전세대출 보증 축소

정부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국민성장펀드 산하에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등 분야에 투자하는 '초혁신경제펀드(가칭)'를 조성한다.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세대출 정책보증 비율을 낮추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도 이어간다.

14일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부문에 초혁신경제펀드를 신설한다. 재원은 국민성장펀드 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30~40%, 민간 운용사가 모집한 자금이 60~70%를 부담한다. 국민성장펀드가 특정 기업에 마중물 투자를 하면 초혁신경제펀드가 2배 규모의 후속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 투자 대상은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하는 12대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재경부가 선정한 초혁신경제 15대 분야 가운데 공통으로 포함된 산업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 자금이 초혁신기업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펀드 규모와 세부 운용 방식은 재경부와 금융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 물량도 8월 말 또는 9월 초 출시된다. 1차 펀드가 완판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하면서 추가 투자 수요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첨단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지원 시범사업 또한 내년부터 추진한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14일부터 열리는 정부의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맞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 부과 등을 검토한다.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현재 수도권·규제지역 80%, 기타지역 90%)을 비롯해 전세가율 요건과 보증료을 조정 등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시행 여부와 시점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고, 그 외에는 물가와 가구원 수를 반영해 소득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원 대상 축소를 검토한다.

아울러 중·저신용자를 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과 햇살론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 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는 등 포용금융 지원을 이어나간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