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고발 A 의원 사건, 경찰 수사 본격화

13일 사건 기록 경찰 접수… 거창경찰서 본격 수사 착수

경남 거창군의회가 의결을 거쳐 고발한 A 의원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되면서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A 의원 고발 사건을 거창경찰서로 이송했으며, 거창경찰서는 이날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거창군의회가 의결을 거쳐 고발한 A 의원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되면서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거창경찰서 전경

이번 사건은 거창군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신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거창경찰서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경찰서는 앞으로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관계자 진술 청취, 관련 계약 및 행정자료 확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거창군의회가 의결한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형사사건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