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VR)이 법조 실무 교육의 빈틈을 메울 수 있을까. VR 기반 법정 훈련 시스템과 관련한 해외 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예비 법조인과 법정 통역사 등의 실무 교육에 VR을 도입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에서는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법정 경험과 이론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로스쿨생들 깊은 몰입감 경험

4월 호주의 국제 고등교육 학술지인 '대학 교수학습 실천 저널(Journal of University Teaching & Learning Practice)'에 튀르키예 연구진의 '법학 교육을 위한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 설계' 논문이 실렸다. 연구에 따르면 VR 환경에서 리걸클리닉을 실습한 로스쿨 학생들은 한층 깊은 몰입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런 몰입감 향상이 실무 기술 습득과 실제 법률 업무 적용, 그리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응용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학습 효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참여한 법률 및 VR 전문가 등 20명은 VR 교육의 핵심 요소로 '현실성'을 꼽았다. 가상 법정과 캐릭터가 실제처럼 느껴져야 가상 증거 제출 등 실습에 깊이 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체공학적 기기 조작, 취약 계층을 위한 자막·음성 안내 등 보편적 설계, 도입 비용의 경제성 등이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실무 교육에 VR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OU)는 가상 법정 시스템을 구축해 모의재판을 진행 중이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에서도 변론 연습용 앱을 개발 중이다. 학생들인 사용자들이 가상 법정에 모여 모의재판을 하며 구두 변론 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민간에서는 오프베온(Opveon), 저스트(JUST), 메타(Meta) 등이 저연차 변호사를 위한 법정 변론 VR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들은 법정 기술이 변호사 커리어에 소중한 자산이지만 직접 경험을 쌓으려면 수년이 걸린다며 VR을 통해 단 몇 주 만에 이를 마스터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법정 통역 교육도 VR로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 포트폴리오의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는 6월 홍콩 이공대, 시안 교통대, 베이징외국어대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법정 통역 교육용 VR 시스템 '메타코트(MetaCourt)'의 훈련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기존 통역 교육이 교실 내 실습이나 수동적인 듣기·번역에 의존해 실제 법정의 압박감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시작된 연구다. 연구진은 홍콩 치안 법원을 본뜬 몰입형 VR 환경에서 통역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대마초 소지 혐의 모의재판을 진행하며 VR 헤드셋을 착용한 실험군과 기존 오디오 기반의 대조군을 비교했다.


전문 통역사의 블라인드 평가 결과, VR 환경에서 훈련한 그룹이 일반 PC 환경 그룹보다 통역의 '유창성'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다만 법률 용어의 정확성에서는 두 그룹 간 큰 차이가 없어, 용어 숙지가 병행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진은 판사와 검사 등 가상 캐릭터를 동물 모양의 아바타로 구현해 학습자의 정신적 압박감을 완화하면서도 몰입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이연경 법정통역사는 "VR 기반의 가상 법정 통역 연습은 법정통역의 정확성과 질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현재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대본 중심의 재래식 역할극 한계를 벗어나 1인칭 시점의 몰입감 있는 훈련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 도구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실전 경험 보완 수단", "이론 훈련 선행돼야"


법조에서는 VR 기술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법정 경험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민구(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는 "AI와 가상현실을 결합한 법정 체험 시스템은 로스쿨의 이론 중심 교육과 저연차 변호사의 부족한 실전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AI 판사·검사 등을 상대로 변론과 증인신문을 반복 연습하면 논리력과 긴장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가 실제 법관의 판단과 법정의 인간적 요소를 완전히 재현할 수는 없으므로, VR 훈련은 실제 재판 방청과 현직 법조인의 피드백을 결합한 보완적 교육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조교육의 본질을 고려할 때 VR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차진아(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은 단순한 실무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법 해석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라며 "판례법(영미법) 국가와 달리 대륙법 체계인 한국에서는 법의 해석학적 학습이 중요하므로, 서적을 통해 이론을 정밀하게 익히는 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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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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