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반기 선거관리 예산·LH·재외공관 감사…학교폭력·마약중독 포함

토착비리와 민생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연중 감찰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선거관리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외공관 운영,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 등을 집중 감사한다. 마약류 중독자 관리와 학교폭력 대응, 청년안심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최근 6개월간 운영한 '운영기조 수립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와 감사 환경 변화를 반영해 세부 계획을 일부 조정했다. 행정 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정책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성과·특정사안 감사 분야에는 선거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선거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원은 또 총사업비 관리와 수자원 건설사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보험업 건전성 감독, 글로컬대학 지원, 저작권 관리체계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후대응기금 운영, 녹색금융 활성화, 재활용 생활폐기물 관리 등을 점검한다. 공동주택 관리 감독과 서울 청년안심주택, 서울 시내버스 지원제도, 해양레저관광 안전관리 등 주거·교통·지역개발 사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마약류 중독자 예방·관리와 학교폭력 대응, 의료 분야 정보자원 관리, 도로교통 안전 취약요인 관리 등 사회안전 분야 감사도 진행한다.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과 수사행정 운영, 재외공관 및 외교부 운영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기관 정기감사 대상에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성평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경상북도와 대전광역시, 용인특례시, 강릉시, 포항시, 신안군 등을 감사한다.

공공기관은 LH를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정기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역 토착비리와 민생 분야의 불법·불공정 행위, 공공재정 부정지출 및 재정 누수에 대해서는 연중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극행정과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직사회가 감사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 편익을 높이는 감사와 함께 활기차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