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너도나도 청년'…예산 30조 몸집 커졌다
기획예산처, 청년관련 과 신설 추진
청년 관련 부처 조직 증가세
올해 48개 기관에 29.9조 투입
"부처 간 협업 통해 종합적 접근 필요"
기획예산처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청년 전담 조직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협의에 착수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서 분리·신설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과가 재정경제부에 남아 기획처에는 관련 조직이 없는 상태다. 기획처 관계자는 13일 "최근 발표한 결혼친화형 제도 개선만 봐도 재정과 세제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 청년 관련 제도 설계는 물론, 예산 편성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조직 늘고 예산도 30조 육박
중앙 정부 내 청년 관련 조직은 확대 추세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에는 청년고용정책관 산하 청년고용기획과·청년취업지원과·청년채용기반과가 설치돼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도 청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청년보좌역 역시 지난해 35개 기관에서 올해 48개 부처·청으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청년 정책 전담 부처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2월부터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됐다. 정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2차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에 따르면 올해 48개 중앙행정기관은 총 389개 과제, 29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년(35개 부처·339개 과제·28조2000억원)에 비해 부처, 과제, 예산 다 증가했다.
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26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분야별 상담 부스가 차려져 있다. 올해로 3년째인 박람회에서는 취업·창업, 주거, 금융, 마음건강, 문화 등 서울시 청년정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정책 상담부터 일부 사업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도 적지 않다. K-뉴딜 아카데미(988억원), 인공지능(AI)단과대학(98억원)·AI거점대학(305억원), 청년미래적금(7446억원), 아태청년교류단(15억원)·모두의창업(155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와 AI 중심대학·AX대학원 운영, 첨단산업 직업훈련 등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구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4만5000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K-뉴딜아카데미는 SK하이닉스, KT, LG, 롯데 등 53개 기업의 72개 아카데미 과정이 선정됐고, 여기엔 약 8200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는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제도 설계와 시행 기간이 짧아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내년엔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까지 참여의 폭을 넓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함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야심하게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선발 규모와 지원 대상을 늘려 해외 진출까지 추진하려 했다가 1기 합격자 개인정보와 아이디어 유출 사고 여파로 연기됐다.
일부 사업 더 늘리고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 투입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AI 국가전략과 첨단산업 투자, 청년 일자리·주거·창업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가장 어려운 계층인 청년들에게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들에 대한 정책·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면한 문제"라며 "정부는 주거나 일자리 등 대대적인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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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제는 예산 규모보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취업과 주거, 교육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면서 유사 사업이 적지 않고,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한눈에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나원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은 개별 부처 중심의 단기 지원을 넘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년층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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