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OSBC, 국내 첫 ‘기업형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NIPA 지원사업 수행기업 11곳 대상 컨설팅
AI 컴플라이언스·오픈소스 거버넌스 통합 점검

법무법인 율촌이 OSBC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오픈소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개발·활용 지원사업' 수행기업 11개 사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AI 거버넌스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92억원 규모로, 국내 기업 주도의 오픈소스 AI·SW 개발과 활용, 공개·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율촌과 OSBC는 이번 컨설팅에서 'AI 컴플라이언스'와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상 주체별 의무와 고영향 AI 해당 여부, 생성형 AI 사전고지 및 표시의무, 학습데이터와 AI 산출물의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을 점검하고,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법률 리스크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오픈소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수행기업이 활용하는 오픈소스 AI 모델과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분석하고 준수 체계 마련을 지원한다. 서비스 공개 범위와 커뮤니티 운영,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사업화 과정 전반도 자문한다.

특히 양측은 국내 법·제도와 유럽연합(EU) AI Act, SPDX 3.0 등 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오픈소스 AI 프로파일'을 구축해 11개 수행기업에 실제 적용·실증할 계획이다. 임형주 율촌 AI 데이터센터장은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실제 기업에 적용·실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