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산림복지진흥원, 일감 몰아주기 차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한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이달부터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동일 업체의 연간 수의계약 '횟수'와 전체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듀얼 캡(Dual-Cap) 방식으로 도입된다.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건수를 연간 최대 5회 이내, 누적 계약금액을 2억5000만원(공사 계약은 5억원) 이하로 제한해 특정 기업이 계약을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 또 계약 체결 내역을 공공기관 정보공시로 외부에 공개해 투명·공정성을 확보한다.
단 특정 면허 또는 특허받은 제품, 국가 대행사업 등 대체 불가능한 계약 또는 긴급재난 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산림복지진흥원은 부연했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를 반영, 공공계약의 진입장벽을 낮춰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액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던 '특정 업체 편중 및 특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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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태 산림복지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수의계약 상한제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보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운영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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