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대토론회, 답정너 정책 정당화…정부 기조 대전환해야"

"세금 폭탄 정당화 위한 간보기"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를 두고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하면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는)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징벌적 과세를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며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지,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 실수요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그 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의 부동산 3대 세습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다"며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세부 주제를 직접 거론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 8초 세금 폭탄 정당화를 위한 간 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잘못된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