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정부가 법안 만들어 하반기 논의
민주당, 주택공급확대 등 정부에 요청

당정은 13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 구조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세수 등에 기반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논의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모두의 성장'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고, 공공·세제·재정 등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조세 지출의 전면적 재검토와 재정 지출 전환,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 운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당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7.13 김현민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7.1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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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수 등에 기반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정부 내에 원래 계획했던 세입회계보다 추가되는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된 것은 맞다"며 "대응기금을 차세대 성장, 청년 관련된 부분에 녹여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중동전쟁 이후 K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 선정으로 지방 경제 성장 동력 구축 ▲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 방안 등도 협의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전기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신규 원전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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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공급 대책을 추가하라는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청년층 등을 위한 공급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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