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빚 겨우 갚았더니 또 갑자기 '큰돈'이…노후 인프라에 살림 못펴는 지자체[인프라, 건설에서 교체로]⑦
국비 확보전 내몰린 지자체
땜질 방치하면 더 큰 재난
# 인구소멸 지역인 전북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8.8%에 불과하다. 남원시는 10여년 전 1차 노후 배수관 정비 사업으로 떠안았던 지방채 150억원을 2017년 조기 상환해 빚을 털어냈다. 하지만 그사이 다른 상수관로가 낡아 다시 수백억 원대 정비에 나서야 했다. 남원시는 2019년 환경부 정수장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선정돼 1975년 설치된 월락정수장 전면 개량에 351억원을 투입했다. 여과지와 정수지, 취수펌프장, 배출수 시설 등을 고치고 자동설비와 제어시스템을 설치해 2024년 공사를 마쳤다. 국·도비 205억원과 시비 136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들어갔다.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100억원은 상당히 큰 지출이다. 또 최근엔 2029년까지 총 444억원을 들여 1975년 매설된 관로를 교체하는 3차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222억원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수백억 원의 지방비를 또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앞설 수밖에 없다. 남원시 관계자는 "매년 예산 규모는 비슷한데 노후 인프라 교체에는 갑자기 큰돈이 들어간다"며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이 지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선 관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 하지만 재원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인프라 유지보수를 위해 빚을 돌려막는 형편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도(道) 단위 이하 지자체는 국고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재정환경이 워낙 열악해 빚에 의존한 사례가 적잖다. 남원시 사례처럼 지방채로 조달해 급한 불을 끄자마자 또 다른 인프라를 교체해야 하는 일도 흔하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재정 투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7.3%다. 전년보다 1.3%포인트 낮아졌고, 군 단위 평균은 17%에 그쳤다. 지방세수를 통한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단체장까지 직접 국비 확보에 매달린다. 이달 1일 취임한 양충모 남원시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인프라 사업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양 시장은 아시아경제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입을 늘리려면 일자리와 기업을 유치해야 하지만 지방은 수도권보다 제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 등 정치권에 열악한 재정 상황을 알리고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군 단위에선 인프라 개선이 다른 시 단위 지자체보다 버겁다. 인구가 적어 같은 길이의 상하수도관을 깔아도 주민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경기 양평군은 2023년 기후부 노후상수도정비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해 2029년까지 노후관 약 39㎞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비 200억원, 군비 100억원이다.
양평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관로 1㎞ 매설에 약 10억원이 들지만 산간 지역은 수혜자가 50~100명에 불과한 곳도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충남 예산군은 기후부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 두 번 지원한 끝에 선정됐다. 예산군 관계자는 "운 좋게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절반인 133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지만 재정자립도가 10%인 상황에서 남은 비용을 군비로 마련하는 일도 부담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국비 지원을 바라는 건 더 이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 예산 지원을 줄이고 지자체 재정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 개선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부터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별도 편성 항목에서 빠져 광역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받은 재원을 나눠 주는 전환사업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예산부서를 통해 전달받았다"며 "상수도 정비는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장기계약 사업인데, 배분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환사업으로 바뀌면 기초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을 두고 도내 다른 수십 개 시군뿐 아니라 관광 기반시설과 하천 정비 등 다른 분야 사업과도 경쟁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상수도 등 노후 인프라 개선은 민생과 직결되지만 한 번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군 단위처럼 재정이 열악한 곳은 국비 보조율을 70% 수준으로 높이거나 순수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광역 지자체도 차입금에 의존해야 하는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300만명이 사는 인천시는 지난해 노후관 47㎞를 교체하고 관로 57㎞를 세척하는 데 239억7500만원을 배정했다. 해마다 들어가는 노후관 정비 비용에 굵직한 인프라 신설까지 겹치면서 요금 인상만으로는 재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2024년, 2025년 두 차례 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상황은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입금이 900억원 정도 되는데 노후관 정비나 각종 공사를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며 "원가절감 검토와 함께 기후부 등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방문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과 세외수입 발굴로 메우겠다고 했다.
인천시 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상수도처럼 혜택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시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후대도 비용을 나눠 내도록 지방채를 발행한다"며 "재원이 넉넉하면 바로 충당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주민은 낡은 관을 바꾸는 편익을 얻는 동시에 원금과 이자를 장기간 나눠 부담하게 된다.
노후 인프라를 방치하면 재난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자체 재정을 오히려 더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지난해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재정자립도 11%)은 대규모 국비 투입에도 피해가구 지원 등에 자체 군비 20억원을 헐어야 했다. 빚을 내 재해를 수습할수록 부채율(25% 초과 시 주의 조치)이 뛰어 다음 재난 대응력은 더 떨어진다. 시설을 내구연한 끝까지 기워 쓰다 사고가 터진 뒤에야 전면 교체에 나서게 돼, 결국 더 큰돈이 들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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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기후 위기와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해 공공 투자를 지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 붕괴는 곧 사회재난"이라며 "당해 연도에 쓰고 남은 재난관리기금 일부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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