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전략]주가누르기 막는다…11월부터 저PBR 기업 공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자본시장부문

정부가 하반기 상장기업들의 고의적인 '주가누르기' 행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오는 11월부터 '저(低)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도 공개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담았다. 지난 1년간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밸류업을 이끌어낸 데 이어, 기업가치 제고와 코스닥 역동성 개선 등을 축으로 한 '자본시장 개혁 2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먼저 정부는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을 검토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 현행 제도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대주주가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인 유인이 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주가누르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계속 지적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는 지난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 시 시가가 아닌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자산·수익가치 평가)으로 과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를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가치 제고 정책도 강화한다.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시점은 오는 11월로 확정됐다.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미흡한 기업을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 Shaming)' 방식이다.또한 정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배당정책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점검하고 이를 주주 활동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947개사 가운데 503개사(53.11%)의 PBR이 0.8배 이하로 집계됐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기업이 저PBR 상태인 만큼 정부는 명단 공개를 통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급등한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 정부는 우량·부실 기업을 시장별로 차등 관리하는 코스닥 승강제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한 뒤 2027년 초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성장단계별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7개 분야인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분야도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동전주 등 상장폐지 요건도 하반기부터 강화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식을 판 다음 날 투자자들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제 주기 단축(T+1)을 추진하고, 관련해 세부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행보도 이어간다. 이달부터 글로벌 핵심투자자 협의회를 운영해 해외 핵심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환경 개선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MSCI 선진국지수는 글로벌 기관투자가와 연기금, 패시브 펀드 등이 국가별 자산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표 지수다. 편입될 경우 글로벌 자금 유입 확대와 한국 증시의 위상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지난달 MSCI 연례 시장분류에서는 편입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