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논란으로 '한약 대량조제' 제도 공백 다시 도마에
대량조제 판단 기준 부재
원외탕전실 조제기록
아예 청구자료서 빠져
감독 권한도 부처별 분산
국내 최대 규모 한방 통합조제시설을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이 한약을 사전에 대량 조제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한방 첩약 조제를 둘러싼 제도의 공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되는 자동차보험 첩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춰 개별적으로 진단·조제해야 보험 급여를 인정받는다. 사전 대량조제는 진단에 앞서 특정 처방을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별조제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약재를 미리 준비해 두는 '예비조제'는 판례상 허용된다. 문제는 예비조제와 사전 대량조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어디까지가 적법하고 어디부터가 위법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은 자생한방병원이 미리 대량으로 만든 한약을 환자별 맞춤조제인 것처럼 청구해 보험금 수백억원을 편취했다며 공동 고소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첩약이 보험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환자별 진단에 따른 개별 조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로, 손보업계는 이 조항을 근거 삼아 자생한방병원을 고소했다.
예비조제는 허용…대량조제 경계는 '모호'
사전조제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예비조제와 위법한 대량조제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효 관리와 조제 효율을 위해 사전 처방으로 약재를 미리 만들어 두는 예비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조제해 뒀다고 무조건 위법하거나 부당청구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공장형으로 찍어내는 사전조제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 경계에 대해선 "10개가 대량인지 100개가 대량인지는 주관적"이라고 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판례가 특정 질환·처방에 한정해 예비조제를 허용한 것이 아니어서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통사고 처방이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도 판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의사단체 관계자는 "환자가 통증이라는 좁은 범주에 몰려 있어 대표 처방 20~30가지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며 "유사한 처방이 곧 사전 대량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외탕전은 조제 날짜와 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록돼 환자별로 시점을 달리해 조제됐다면 개별조제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별에 필요한 조제 기록은 상시 수집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원외탕전실은 자동차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며 첩약 청구 시 제출하는 처방·조제내역서에는 탕전 유형(자체탕전·공동이용·그 외)만 담긴다. 개별처방 여부를 가릴 자료가 청구 단계에서 잡히지 않는 것이다.
현재 원외탕전실 시설·운영 인증은 복지부, 개별처방 적정성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고시는 국토교통부가 나눠 맡고 있다. 심평원은 첩약을 2024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일괄 처방·조제 의심기관'을 집중심사하고 있으나 삭감·조정 권한만 있을 뿐 행정처분권은 없다. 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을 인증제로 매년 평가하지만 개별처방의 상세한 사안은 심평원 소관이라며 별도 실사를 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늘었다. 첩약·약침·추나 등이 자동차보험 진료 항목으로 자리 잡으며 이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선 심평원의 현지조사 근거와 협조의무 위반 제재를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원외탕전실 인증은 의무가 아닌 자율 제도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인증 참여를 높이고 조제 인력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탕전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연구용역을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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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생한방병원 측은 이번 수사 건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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