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끝낸 李대통령, 반도체 세수 투자방안 논의

靑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이번 주 2차 업무보고…부동산 정책·집행 등도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과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 2차 정부 업무보고도 받는다. 핵심 현안을 직접 챙기며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6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를 정하는 자리다.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 의무지출 관리,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후 첫 국내 일정이기도 하다.

회의 핵심 의제는 미래 핵심산업 투자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최근 청와대 정책홍보프로그램에서 밝힌 전망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약 25조원)을 뛰어넘는 추가세수가 수년간 지속된다. 당정청은 늘어나는 세입을 매년 일반 재정에 편입해 소진하기보다는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국가 전략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라면서 "잠재성장률 3% 회복까지도 완전히 손 닿지 않는 목표만은 아니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무위원들의 보고도 반도체 산업 등 핵심산업 투자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00조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산업통상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투자 방안을 발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전력이나 용수와 같은 인프라 혁신 전략을, 국토교통부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공개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정책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연다.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보유세 차등, 초고가 실거주 주택 과세,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오는 15일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업무보고는 21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진행된다. 국무조정실과 19개 부, 6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뿐 아니라 국민 체감형 사업을 수행하는 140개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지난해 말 1차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과 대통령 지시 사항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는 전 과정이 생중계되며 200명 규모의 국민참관단도 참석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