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김건희 여사 1·2심 무죄…16일 상고심 선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늇,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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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팀은 지난 5월12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에서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좀 상식에 반한다"면서 "다분히 정치적인 것 아닌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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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명씨가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상고심 판단은 오는 16일 나온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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