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만은 예외다. 우리나라 형법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람을 처벌한다. 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한다.
1953년 제정 후 70년 넘게 유지된 이 형법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존폐 논란에 섰다.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은 핵심 증거를 폐기했지만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친족 특례는 수많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딸의 동급생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 그의 모친은 피해자의 옷을 태워 증거를 인멸했지만 수사받지 않았다. 최근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는 일가가 귀금속 숨기기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가족들은 기소를 피했다.
경미한 형사사건에서도 친족 특례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피의자의 도주를 도운 부모, 남편의 범행이 담긴 문자 기록을 삭제한 아내, 아들의 절도사건에서 블랙박스 삭제를 시도한 아버지 등 모두가 형사책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면죄 여부를 따질 수도 없는, 사실상 자동면책에 가까운 친족 특례는 정비가 필요하다. 지금의 제도는 '가족을 이해한다'는 수준을 넘어 '가족이면 무조건 면책한다'는 구조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범죄 혐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다 보니 공권력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 진실 규명이 늦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정도도 작지 않다.
'가족을 감싸려는 심리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과거의 인식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비슷하게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지난해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번 친족 특례 논란도 같은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가족의 관계가 변화하고 친족의 범위 자체도 모호해진 상황이라면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정의 실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 법원에 재량권을 주는 방법도 있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법원이 사건의 경중과 행위자의 지위 등을 보고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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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 차례다. 여야 모두 친족 특례 폐지 법안을 발의한 만큼, 논의의 출발점은 법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어야 한다. 70여년간 유지된 특례를 손질하는 일은 가족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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