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두고 정부·법원·野 우려 목소리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론 제기

야당, 정부, 법원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내세웠지만 당 일각에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과 관련해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부각하며 여당의 일방정인 보완수사사권 폐지시 국민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반대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비롯해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론이 나오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행사에서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 정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7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