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 10주년…美·日 등 14개국 "영유권 주장 근거없어"

2016년 "영유권 주장 근거없다" 판결
中, 영유권 주장 고수…필리핀과 갈등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판소(PCA)의 역사적인 판결 10주년을 맞아 미국, 일본, 필리핀 등 14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4개국은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2016년 판결에 대해 "중요한 이정표이며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확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필리핀 공군기 4대가 편대를 이뤄 남중국해 상공을 날고 있다.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관 연합뉴스

또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해 불안을 초래하거나 일방적인 모든 행동으로 인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들 국가는 "해경, 군대, 해상민병대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해상 또는 공중에서의 합법적인 작전을 방해, 저지, 위협함으로써 인력과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2016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UNCLOS에 따라 중국 영해 밖의 남중국해에서 "역사적으로 각종 자원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는 중국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을 무시하고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남중국해 여러곳에 해군 군함, 해경선, 해상민병대 선박 등을 투입해 필리핀 등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