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고 세금 피하려 인건비 부당 처리…'물가 불안 조장'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지난해 9월~올해 6월114개 업체 조사종결
적출금액 7698억원·범칙처분 33건

식품 제조업체 A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인상하며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원재료비 약 10억원 등을 부당하게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약 90억원을 추징당했다.

종합식품 제조업체 B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했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가 입점 및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원가량을 지급하고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했다. 국세청은 외주용역비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원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약 20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 조사 결과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480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식음료 제조업체는 물량상한을 우회해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고자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매입세액 공제금액 70억원을 추징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조세범칙행위에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해 범칙처분 했다.

공공기관 입찰담합에 가담했던 한 업체는 불법적으로 지출한 담합 수수료 수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약 80억원 등이 확인돼 약 40억원을 추징했다.

대형 F&B 프랜차이즈인 조사대상 업체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격인상 효과를 누렸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가 원재료 매입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했다. 또 국세청은 홍보비 20여억원을 대납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법인소득 약 70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물가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기업들의 지배력이 우월한 독?과점 업종, 담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및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경제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조사 집행 시에는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