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잠 태평양서 첫 탄도미사일 발사…美 긴장시킨 이유[시사쇼]
사거리 1만km, 쥐랑-3 미사일 추정
美·日 대만개입 차단시키려는 경고성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 출연 : 이현우 기자
중국이 핵잠수함에서 핵탄두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태평양을 향해 시험 발사하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또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변국들이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대만에 대해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 나온 발사여서, 단순한 무력 과시를 넘어 대만 침공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체도 궤적도 안 밝혔다… 사거리 1만km '쥐랑-3' 추정
이번에 중국군이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미사일은 정확히 어떤 기종인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 매체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정보를 종합하면,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제3세대 SLBM인 '쥐랑(JL)-3'일 것이라는 추정이 유력하다. 사거리 1만 킬로미터면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형 탄도미사일이다. 이번 발사에는 시험용 탄두가 사용됐다고 중국 측은 밝혔지만, 실전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사용될 경우 중소형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중국이 핵잠수함에서 핵 투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이 이를 '강력한 군사 도발'로 규정하는 이유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향해 시험 발사 성공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은 발사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무력 과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사 궤적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 중국은 미사일을 어디서 쏴서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궤적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정보 당국은 마카오 앞바다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의 괌 기지 상공을 넘어 태평양 중부까지 날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크게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 전략급 무기를 시험할 때는 주변국에 사전 통보하고, 예상 낙하 지점을 알리고, 해당 해역의 어선과 상선에 대피 경보를 내리는 것이 관례인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발사 전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통보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어떤 미사일을 어디로 쏘는지도 알리지 않은 채 '쐈다'는 통보만 하면 되느냐는 비난이 나온다.
일본, 핵무장론까지 분출… '비핵 3원칙' 흔들리나
이번 발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안팎에서는 그동안 제기돼 온 핵무장 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미국이 일본의 자체 핵무장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차라리 방위용 핵무기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사 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일본 평화헌법과 함께 유지돼 온 '비핵 3원칙', 즉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이 깨질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번 중국의 핵 도발이 단순한 무력 과시를 넘어 대만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대만 인근의 오키나와를 마주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대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시사한 바 있어,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관계의 흐름도 이번 발사로 한순간에 뒤집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미·중 충돌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던 참이었다. 결국 중국의 이번 도발은 평화헌법 개정과 '싸울 수 있는 나라'로의 전환을 추진해 온 다카이치 정권의 재무장에 큰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대만 문제 외에도 센카쿠 열도 등 해양 영유권 분쟁을 안고 있어, 일본이 재무장에 나서면 이를 둘러싼 갈등도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미국이 이런 중·일 갈등을 매개로 대만 유사시 개입할 여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동아시아 문제는 현상 유지에 두고 이란 등 중동 문제를 우선시하는 기조였지만, 중국의 대형 핵 도발 앞에서 이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왜 지금 쐈나… 美 대만 개입 가능성에 경고
중국 역시 시험 발사에 앞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발사를 강행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들의 해양 작전 능력이 미국의 판단보다 훨씬 발전해 있으며,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미국이 치러야 할 피해도 클 것임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시험 발사의 작전 목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핵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성공시켰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해양 작전 능력과 핵 운용 능력이 크게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행위로 평가된다. 그동안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미국·러시아에 비해 핵잠수함 능력과 SLBM 발사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평가해 왔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핵잠수함은 엔진 소음을 줄이지 못해 은밀성이 떨어지고 탐지가 쉽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포착하기도 전에 시험 발사를 먼저 성공시키고 이를 스스로 발표할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이는 대만에서 군사 작전이 벌어질 경우 핵잠수함이 핵심 전력이 될 것임을 과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대만해협은 폭이 매우 좁아 잠수함을 이용한 은밀 작전이 전황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결국 이번 발사는 미국을 향해서는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면 막대한 피해를 각오하라', 주변국들을 향해서는 '이 전쟁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대만 병합이라는 목표를 향해 착실히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국도 예외 아니다… 핵잠 도입 앞두고 커지는 부담
한국 역시 이번 사태의 파장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침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중국의 핵잠수함 논란이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한국이 도입하려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핵탄두까지 탑재하는 전략무기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확보하고 미국과 핵연료 협의까지 마치면 사실상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은 이 경우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각종 협력 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이 단지 한반도 방위를 용이하게 해주려고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줬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핵잠수함은 작전 반경이 워낙 넓어 한반도 인근 방어용으로 쓰기에는 과한 전력이며, 결국 아시아 전역에서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이 핵잠수함 문제를 고리로 한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 역시 한국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사안이어서, 한국으로서는 앞뒤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을 향한 시진핑 주석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와 중국의 움직임을 한국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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