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法 "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들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계엄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지만 현재 국회에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김 전 차장의 최대 구속기한인 20일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를 마쳐야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