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률 늘었는데도…여성 노인 국민연금 월평균 24만원

국민연금연구원 10년 추적 보고서
남성 노인 수령액의 6분의 1 수준

우리나라 만 66세 이상 여성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과 소득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남성보다 높았으나, 실질적인 소득 금액은 여전히 노후 생계를 잇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 김만수·안준홍·이예인 연구원의 '공적연금 수급에 따른 여성 노인의 소득구성과 소비수준 변화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여성 노인의 총소득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94.9% 증가해 남성 노인 증가율(72.2%)을 웃돌았다.

하지만 이 같은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의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과 총소득 규모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3년 기준 여성 노인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24만3000원으로, 남성 노인의 평균 수령액인 154만5000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실제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인 국민연금의 성별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12월 기준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남성은 97만6000명이지만 여성은 18만5000명에 불과해 남성이 여성보다 약 5배 많았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지급액은 65만7000원 수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연금 급여액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공적연금 수급 형태에 따라 경제적 취약성 또한 확연히 나뉘었다.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여성 노인은 연금 수급액 증가가 실질 소비와 필수재 소비 모두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소득 효과를 보였다. 반면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집단은 성별 격차는 가장 낮았지만, 전체 집단 중 총소득이 가장 낮아 심각한 취약성을 보였다. 이들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도 전체 소비지출이나 식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소비를 늘리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소득 구성면에서도 여성 노인의 취약한 경제 구조가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여성 노인의 전체 소득원 중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2%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약 7%포인트 증가해 근로 사업소득과 자녀 등이 보내주는 사적 이전소득을 제치고 가장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남성 노인의 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홀로 거주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아 성별을 막론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성 단독가구는 기초연금과 사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자산 규모별 분석에서도 자산이 적은 하위 집단일수록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여성 노인의 소비 행태는 본인의 연금 수급액보다 배우자나 가구 전체의 총소득과 자산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계층 여성 노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5% 수준의 취약 계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제외해 저소득 노인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노인의 긴 기대수명과 혼자 남겨질 위험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약 8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의 장제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감액하는 부부 감액 제도에서 취약 계층만큼은 예외로 둬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하기에 앞서 기초연금의 거시적 역할과 목표를 정립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