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 숨지게 하고 또…70대 음주 뺑소니 징역 4년

음주 사고 뒤 신원 숨기고 도주
면허 취소 후에도 두 차례 운전

과거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전력이 있는 7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7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급대가 도착하자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고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주치사 혐의는 불송치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 뒤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도주치사 혐의와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해당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상당한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뒤 차량을 주거지에 주차하고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