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퇴직 비중 ‘껑충’…공무원연맹 "보수 7.1% 인상해야"

"민간 대비 83.9% 수준" 처우 개선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공무원 보수 7.1% 인상과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요구했다.

1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130만 공무원·교원 보수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이 청년 공무원의 이탈과 공직사회 붕괴를 막기 위한 보수 인상과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은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교육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우정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들이 연대했다.

공무원연맹에 따르면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비중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늘었다. 임용 5년 이내 퇴직한 청년 공무원 수는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사혁신처 인식조사에서는 공직 기피와 중도 이탈의 주된 원인으로 민간 대비 낮은 보수가 꼽혔으며, 현재 공무원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83.9% 수준이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민원, 복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청년 공무원들이 더 이상 공직을 떠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이 요구한 7.1% 인상안은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9%와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 2.0%에, 민간과의 임금 격차를 5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당해 연도 보전분 3.2%를 더해 산출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대해 "심의·의결 결과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을 갖춘 보수위원회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 인상도 예외일 수 없다"며 연대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 단체들은 정부에 6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2027년 공무원 보수 총 7.1%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월 3만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 정액급식비 월 4만원 인상, 직급별 정근수당 10% 인상,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무원 보수결정 구조 마련 등이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공직사회가 바로 서고 공무원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