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참여 경영예산심의위 가동
최근 1차 심의위원회 열려
기은 안전관리 평가 등 변수
산은 5년 연속 'A등급' 주목

금융당국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뿐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과 정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관별 최종 등급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산은·수은·기은 경영평가 착수…이달 '성적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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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산은과 수은, 기은 등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2007년부터 국책은행과 소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 결과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근에는 피평가기관들이 경영실적과 주요 현안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1차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두 차례 안팎의 심의를 거치는 만큼 이달 안에 기관별 최종 등급이 발표될 전망이다.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S부터 A·B·C·D·E까지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등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도 달라진다. S등급은 기본급의 200%, A등급은 180%, B등급은 150%, C등급은 110%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평가 결과가 기관장 평가와 다음 연도 예산·정원 승인 과정의 참고자료로도 활용되는 만큼 기관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평가에서는 직전 경영평가에서 처음으로 B등급을 받은 기은의 성적표에 이목이 쏠린다. 기은은 지난해 초 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안전관리 부문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은은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에서 4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과 건설 현장 등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안전관리 역량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발주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도 평가 대상이 됐다.


금융위 경영평가는 재정경제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별도로 운영된다. 다만 기관의 경영성과뿐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도 반영한다는 점에서 평가 기준은 비슷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운위에서 진행한 평가와 기준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발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다수의 재해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미흡'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총액 인건비 문제는 이번 국책은행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기업은행이 총액인건비 한도를 넘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경영평가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산은과 수은은 총액인건비 한도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수당이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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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5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할지, 나아가 S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산은은 직전 평가까지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수출입은행 역시 지난해 A등급을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평가 등급은 임직원 성과급뿐 아니라 기관장의 경영성과와 다음 연도 예산 운용에도 영향을 준다"며 "국책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정책금융 실적은 물론 내부통제나 안전관리에서 발생한 감점 요인을 얼마나 방어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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