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거래세 어떻게?…李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쟁점 미리 공지 지시"

비거주 1주택, 보유세·거래세 관계 등 쟁점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등 핵심 쟁점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주요 쟁점을 먼저 제시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10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 일정이 발표됐다는 보도를 공유하고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주요 쟁점으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고 쓴 뒤,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언급은 청와대가 이날 오전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공개한 이후 나온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토론회에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