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수출기업과 관세 지원 해법 모색

반도체·로봇 중심 산업 재편…맞춤형 지원 추진
기업들 "보세공장 규제 완화·신속통관 확대" 건의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으로 호남권 산업지형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광주본부세관이 반도체와 조선, 화학 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만나 통관·보세제도 개선 방안과 현장 애로를 논의했다.

광주본부세관은 10일 청사 3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반도체·조선·화학 보세공장 등 수출기업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은 10일 청사 3층 세미나실에서 지역 내 반도체·조선·화학 분야 보세공장 운영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올해 평택세관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의 주요 지원 제도와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맞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와 피지컬 AI(로봇),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남권에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팹) 4기가 들어서고,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전남의 이차전지·조선기자재 산업과 제주의 청정바이오·화장품 산업까지 더해지면서 광주본부세관 관할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반도체 생산거점에는 신규 기업의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 설립 컨설팅, 신속 통관 지원을 추진하고, 새만금 인접 지역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세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인력과 행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보세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도 소개했다. 인증수출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받아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어 협정관세 적용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기업들은 ▲보세공장 시설 증감 절차 자율화 ▲수출신고 취하 절차 간소화 ▲신속 통관 확대 등 실무적인 건의가 이어졌으며, 광주본부세관은 이를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원스톱 지원팀과 협력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새롭게 조성되는 첨단전략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 주력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통관과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소통하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