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경기침체 고려… 시민·소상공인 부담 완화
하수도 사용료 2027년으로 연기

박동식 사천시장이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 예정됐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2027년 7월 고지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사천시] 박동식 사천시장이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더 큰 사천, 더 밝은 미래' 슬로건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천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1년 유예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사천시] 박동식 사천시장이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더 큰 사천, 더 밝은 미래' 슬로건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천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1년 유예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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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 산업용, 대중탕용 등 모든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당초에는 가정용 사용료를 ㎥당 1,108원에서 1,319원으로 인상하는 등 업종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었다.

박 시장은 사용료 인상 유예와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가구는 가정용 사용량 1~20㎥에 대해 사용료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또 공공사업 등으로 폐업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사천시는 수거식 화장실은 10리터당 240원,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는 750ℓ까지 기본요금 2만1520원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100리터당 1710원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과 관련 제도의 운용 기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예정됐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재정 운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유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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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요금은 언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루는 성격도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과 시설 투자 재원 확보라는 과제도 함께 따른다. 시민 부담 완화와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할 것인지가 앞으로 사천시 행정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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