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예산 내주 바닥난다…인천시, '재정예산개혁 TF' 가동
인천 지역화폐(인천e음)의 올해 예산이 다음 주께 소진돼 캐시백 지급이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희망찬 비전을 먼저 말씀드려야 마땅하지만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e음 올해 예산이 다음 주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선거에 급조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예산 추계로 이어졌고, 인천e음 예산은 다음 주 중 소진돼 평소 드리던 10% 캐시백조차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5월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였고, 월 결제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캐시백 상향을 위해 인천e음 예산을 지난해 1547억원에서 올해 2581억원으로 높였으나 7개월 만에 소진을 앞두고 있다.
박 시장은 "인천e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살림살이 전체가 지금 심각한 비상 상황"이라며 "올해 본예산에 담겼어야 할 필수 사업비 6441억원이 반영되지 못한 채 책임이 미뤄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를 최대치인 2200억원까지 동원해도 메우기 어려운 규모"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민선 9기 재정 부담은 5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단기적인 재원 마련에 의존하기보다 재정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 TF'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인천시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분야를 점검했던 송현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임명해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비롯한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또 박 시장이 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인천e음카드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캐시백 비율 20%를 당분간 유지하고 월 결제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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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재정예산개혁 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빠르게 대책을 세워 인천e음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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