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메가 프로젝트' 특위 가동…"맞춤형 입법체계 가동"

3대 메가 프로젝트 특위 발대식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과감한 규제 타파

더불어민주당이 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발대식에서 "당정은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전환이 될 이번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한다는 뜻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장서 미래로 향한 길을 열면 특위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그 길에 탄탄한 고속도로를 닦아내겠다"며 "민주당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이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성과와 결과로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에 특위 위원장으로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기업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설득이 아니라 조건으로 움직인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 제일 큰 이유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수도권 1극에 대한 투자로는 기업 스스로 미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미국의 고소득 근로자 52시간제 제외 제도) '등을 포함해서 아마도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공론화돼 갈 것"이라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을) 가능하면 각 지역, 권역 의견들을 반영해서 탑다운 방식보다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중앙정부에서 어떤 규제와 특례가 필요한지를 받아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무엇보다도 인허가가 스피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담겨야 한다"며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회는 상임위별 칸막이 없애고 뛰어넘는 일을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