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13년 구형…"정교분리 헌법 정신 위반"
전 총재 비서실장·전 세계본부장, 각각 10년, 3년6개월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총 징역 10년과 3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로,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고위간부 업무보고에 항상 동석해 주요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등 영향을 행사했다"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고 본인의 위치를 축소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통일교 세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나,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적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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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이씨는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역시 받는다.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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