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거래세·대출규제' 李대통령,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연다 (종합)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최근 부동산 시장 둘러싼 국민 걱정 커"
14~16일 부처벌 공급·금융·세제 공개 토론회
"결론 정해 놓은 것 전혀 아냐…세제개편 7월 말~8월 초 발표"
추가 부동산 정책 방향 수립 위한 공론 절차 성격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각종 규제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 규제,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7월 말~8월 초로 예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7.9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부처별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공급과 전·월세 문제, 금융위는 대출 규제 등 금융 문제, 재정경제부는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부처별 토론 결과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14일부터 16일까지 나온 의견과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23일 대토론회에서 정리해 소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설명회가 아니라 향후 추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 절차 성격이 짙다. 김 실장은 "우리가 결론을 어느 정도 다 정해놓고 과정으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듣고 경청하고 숙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만 해도 많은 의견이 있고, 금융도 그렇고 세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며 "한 번으로 하기에는 주제가 너무 많아 각각 부처가 충분히 논의한 뒤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이달 말 또는 7월 말~8월 초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수위다.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뿐 아니라 실수요자 부담, 은퇴 고령층의 세 부담, 거래 위축 가능성까지 맞물린 고난도 정책이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단순한 재화보다 훨씬 복잡하다"며 "제도가 바뀌었을 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정부가 사전에 다 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시한이 있다. 늦어도 7월 말, 8월 초에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며 "16일 재경부 토론회와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금융규제 등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9 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세제·거래 규제를 순차적으로 강화해왔다. 지난해 6·27 대책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도 80%에서 70%로 낮췄다.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압박도 높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지난 5월 종료됐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침도 시장에 꾸준히 전달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0%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을 다시 키웠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 수도권은 0.22%였던 반면 지방은 0.01%에 그쳤다. 집값 상승 압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산했다기보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이다.

KB부동산 통계에서도 서울의 상승세는 뚜렷하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7% 올랐고, 전세가격은 1.43%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5.3,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39.5로 기준선인 100을 크게 웃돌았다.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의 상승 기대 심리도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다.

공급 대책·금융 규제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은 토론회 이후 준비되는 대로 발표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지금 큰 과제이기 때문에 공급도 준비되면 해야 하고 미룰 이유는 없다"며 "기존 공급 계획의 스케줄을 획기적으로 당기는 방안, 분양 등의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하는 것, 새롭게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 등에서 성과가 있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대책에 대해서도 "세제처럼 특정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준비되고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