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 게을리해 범행"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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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남편이 외도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침해된 이후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범행 방법과 사망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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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2년을 구형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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