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논란 확산 …"간장 가격 인상" vs "반쪽짜리"
'논-GMO' 수요 상승… 원료 단가도↑
'원료 수급' 우려… 패키지 교체 비용
올해 말부터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간장·당류·식용유지류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식품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논-GMO' 원재료의 경우 가격이 비싼데다, 패키지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아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식품의약처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8일 GMO 표시 대상에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를 포함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앞서 식약처는 2014년 GMO 원료 사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그동안은 원재료 표시에서 '유전자변형옥수수, 대두 포함 가능성 있음' 등으로 표시한 사례는 있었지만,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없을 경우 GMO 사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고시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제정했지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달랐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해 시일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는 반드시 'GMO' 표시를 해야한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양조간장 등 간장류는 오는 12월 31일부터 변경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물엿과 올리고당 같은 당류와 대두유, 우지, 마가린 등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업계는 불만을 쏟아냈다. 유전자 변형 성분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원료 사용 이력만으로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원료 수급 불안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GMO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산지에 의존하게 되면 기상 이변이나 국제 정세 변화 등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원료 수급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논-GMO 콩과 옥수수 등이 GMO 원료보다 20~70%가량 비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식품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착유용으로 사용하는 콩은 대부분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매번 수입된 원료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제품 패키지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물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GMO 원료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도 표시기준 변경에 따라 포장재 디자인 수정 및 동판 교체 비용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 원료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 확보 및 검증 업무가 추가돼 이에 따른 업무 및 비용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반쪽짜리' GMO 완전표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표시기준 개정에 대해 "국민과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GMO 완전표시제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GMO 원료가 사용된 모든 식품에 표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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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한 경실련 협동사무총장은 "식약처의 GMO 표시기준 개정은 원료 기반의 완전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개정안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에 불과해 완전표시제가 아니다.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검출과 상관없이 표시하자는 것이다. 제대로 된 GMO 완전표시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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