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野 "경찰 수사 견제 사라져" 반발

민주, 내달 중 법안 처리 목표
국힘 "제2의 장윤기 사건 우려"
대안 법안·청문회 추진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며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원구성 협상도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전날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7.10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검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며 "속도감 있게 가되 내용은 충분히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제2의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건 축소·은폐나 부실 수사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은 대안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삼고,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추진도 검토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했다. 장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 유튜브에 출연해 "어제 광주에서 본 경찰의 모습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국민이 겪게 될 현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마지막 견제 장치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수사권 독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원구성 협상도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 원내대표는 제헌절 이전 원구성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고 말하며 협상 난항을 시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