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망 전국 확대…충청·제주 협력체계 추가
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 4곳 선정
전원체계·수가 개선·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병행
최근 중환자실 전문의 사직한 전북엔 미비점 보완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응급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충북·충남·제주 지역에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추가로 구축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응급 고위험 분만 환자를 권역 내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상 확대와 의료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세종, 충남 2곳, 제주 등 4개 협력체계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전국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에 더해 충청권과 제주권의 고위험 분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중환자실(NICU) 운영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다. 고위험 임산부를 사전에 평가·선별해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와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도록 지원한다.
새로 선정된 협력체계는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권역별로 의료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진료협력 프로토콜을 마련해 응급·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최대한 지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협력체계 확대와 함께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 기능도 강화한다. 지난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한 데 이어 이달부터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고위험 분만 이송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산모 중증도와 신생아 상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보상을 강화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가산 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임신·분만 관련 약 200개 수가를 20% 인상하고,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 대비 100~200%의 가산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고액 의료배상 책임보험료 지원 대상을 지난달부터 산과·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넓혔으며, 지원 한도도 최대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 이탈로 진료 차질 우려가 제기된 전북 권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선정은 보류했지만, 전북대병원의 전문의 확보와 인근 권역 및 전국 단위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국적인 모자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아기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생명 탄생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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